3차 추경에 누적 재정적자 98조원

3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총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9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9월호 재정동향'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51조3000억원 늘어난 75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동기보다 49조9000억원 증가한 98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 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들어오는 세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7월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적자규모가 지난달 110조5000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3차 추경 집행으로 총지출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까지 총지출은 35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7월 들어 3차 추경이 집행되면서 6조4000억원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도 3차 추경집행에 따라 전월보다 16조9000억원 증가한 781조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7월 들어 증가했지만 누적 세수는 여전히 1년 전에 비해 20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16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 9조2000억원과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6000억원 등이 집행되면서 세수가 줄어든 것이다.

7월 월간 세수는 35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보다 2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1조원 감소했지만 소득세가 7000억원 증가하고 일부 세정지원이 종료되면서 납부액이 3조6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부가세 납부 등 월별 세입특성 및 세정지원 납부효과 등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크게 증가하며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3차 추경 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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