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첫 대정부질문서 검찰개혁·대북정책 난타전

여야는 22일 진행된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개혁 등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여권은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하려고 시도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 등을 문제 삼는 한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350억원의 예금잔고 증명서가 위조되고 활용됐는데 불과 15일간 수사에 걸쳐 불구속 기소로 종결됐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이어 "70회의 압수수색과 41간의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 어떤 경우는 먼지떨이 수사, 어떤 경우는 엿가락 수사가 진행되는 검찰권 행사를 국민이 수긍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국민들은 오늘의 검찰이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를 펼치는 기관이라고 불신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추 장관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의 요체가 무엇이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수사권 남용, 검찰의 비리 억제와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추 장관의 입장 가안이 자신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저까지 불편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본회의장 자리에 앉아있던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변호하러 왔느냐'는 취지로 최 의원을 비판하자 최 의원이 "품위를 생각하시라, 부의장 하고 싶으시면 올라와서 말씀하시라"고 대꾸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야당 몫 부의장 내정자였으나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이유로 부의장직을 거부한 바 있다.

대정부 질문하는 최강욱 의원(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해 대정부 질문하고 있다. 2020.7.22 zjin@yna.co.kr

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추 장관의 과거 의원 때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렸던 것을 거론하면서 "그랬던 분이 지금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며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의 입장 가안이 최강욱 의원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의 이유로 꼽힌 '수명자'라는 표현과 관련, "추 장관은 거의 안 쓰고 군 법무관 출신인 최 의원의 페이스북에 수명자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지적하며 추 장관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에 추 장관은 "남자인 최강욱은 수명자를 쓸 수 있고 여자인 나는 (그 표현을) 못쓰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또 정부·여당의 이른바 '내로남불' 태도를 비판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중 의원은 이른바 조국 사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태, 부동산 정책 논란 등을 거론한 뒤 "항간에 기회는 문재인처럼, 과정은 조국처럼, 결과는 윤미향처럼, 대출은 이상직처럼, 지시는 추미애처럼, 대답은 김현미처럼, 뻔뻔하려면 최강욱처럼이라는 말이 돈다"고 공격했다.

이 발언에 통합당 쪽 좌석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민주당 쪽 좌석에서는 항의가 쏟아졌다. 일부에서는 "닥치라"는 과격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9·19 남북 군사합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유명무실한 연합훈련이 망국적인 '안보 대못'"이라며 "이 대못을 뽑아내지 않으면 국민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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