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막나가는 베네수엘라 공권력..재판도 없이 472명 처형

[서울신문 나우뉴스]

베네수엘라에서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최근 낸 보고서에서 "올해 1~3월 공권력이 불법 처형한 주민이 47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소, 재판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공권력이 집행한 처형 건을 조사해 낸 통계다.

베네수엘라의 전 국회의원 야하이라 포레로는 "472는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라 하나하나 소중한 생명의 수"라며 "처형을 당한 주민 중 적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는 무고한 주민들이었지만 공권력에 의해 참변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령 죄를 진 범법자였다고 해도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게 마땅했다"며 "공권력이 임의로 사법정의를 명분 삼아 처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처형을 일삼고 있는 치안기관은 형사범죄과학조사단(CICPC), 특수행동단(FAES), 지방경찰 순이었다. 기관별로 집행한 불법 처형의 수를 기준으로 한 순위다. 이들 기관에 붙잡힌 뒤 불법 처형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중에는 18~30세 남자 청년들이 유독 많았다.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층이라는 점도 특징이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공권력이 특정 계층의 특정 연령층을 타깃으로 정해놓고 불법 처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지 일부 언론은 "청년층은 정부에 저항하는 대표적인 연령대"라면서 "정권 차원에서 불법 처형이 감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베네수엘라 공권력이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은 그간 유엔 등 국제기관을 통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시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야권은 보고서를 통해 "공권력이 가장 기초적 기본권인 생명권마저 짓밟고 있지만 마두로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했다.

보고서에서 야권은 불법 처형이 난무하는 가운데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법부의 정치화됐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치안기관의 불법 행위에 사법부가 눈을 감고 있다"면서 "정치화된 사법부가 야권을 탄압하는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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