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머물도록 제한하자 강도·절도 절반 감소
“공공장소 이용률 낮춰 범죄 기회 줄었기 때문”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재택 의무 조처가 범죄율을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구 이동이 제한된 결과 세계 범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네덜란드 유트레히트대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2일(현지시각)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택 의무 조처를 한 23개국 27개 도시를 대상으로 통제 전후 범죄율 변화를 조사한 결과 폭행, 일반절도, 빈집털이, 강도, 차량절도, 살인 등 6대 범죄 발생률이 평균 37%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팀 논문은 이날 나온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에 실렸다.(DOI : 10.1038/s41562-021-01139-z)



연구팀은 재택 의무 조처 이전과 이후 각 도시의 범죄 유형별 건수를 집계하고, 도시별 및 범죄 유형별로 집계해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살인을 뺀 나머지 다섯 가지 유형 범죄는 재택 의무 기간에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일반절도가 재택 전 하루 385.2건이던 것이 재택 후 38.1건으로 급감했다.

27개 도시 평균으로, 강도(46%)와 절도(47%) 발생은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차량절도(39%), 폭행(35%), 빈집털이(28%)도 많이 감소했다. 살인도 줄었지만, 비율(14%)이 가장 낮았다.
 

서울의 경우 폭행은 7% 증가한 반면 살인은 6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서울 자료의 경우 빈집털이와 강도, 일반절도와 차량절도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 범죄유형별 통계는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문 공저자인 박형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조사연구실장은 “일부 통계가 빠진 것은 연구팀의 분석 방법과 한국의 범죄 유형별 통계가 일치하지 않아서이다. 또 분석 대상인 서울의 일일 범죄 건수가 적어 범죄별 증감률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코로나19 규제 수위와 범죄발생률 관계를 분석해보니, 학교 개교나 재택근무, 공공행사, 사적 모임, 국내 여행 등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수단 중지나 제한은 오히려 강도와 차량절도가 늘어나는 작용을 했다. 하지만 공공장소 이용률이 낮아진 도시들에서 범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연구팀은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만나야 성립한다. 재택 의무 정책에 따른 도시 이동인구 급감이 범죄 기회 감소와 감시 증가로 이어져 범죄율을 낮춘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구팀은 또 “살인은 도시 내 인구 접촉률과 상관성이 적다. 대부분의 살인은 조직범죄나 범죄조직 간 갈등, 마약 관련 범죄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멕시코시티의 경우 일반 범죄는 감소했지만 살인과 강탈, 납치 등 강력범죄는 줄지 않았다.
 

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달말 공개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범죄 양상의 변화’ 보고서를 보면, 이런 세계적 범죄율 감소 추세가 우리나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보고서는 <네이처 인간행동> 논문 공저자들인 박 실장과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치안지능센터 장광호 센터장, 임운식 연구관이 함께 작성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범죄 가운데 절도와 폭력, 사기 등의 발생 건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절도의 경우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에 감소했다. 폭력은 지난 3년 동안 8~9월까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주기성을 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주기성이 약해지며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사기 범죄는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으로 돌아섰다.

가정폭력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2020년의 감소폭이 이전 2년보다 컸지만 코로나19 영향인지 확정하기 어렵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다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는 크게 증가해 예년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 연구팀은 “사회적 봉쇄가 강화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2차 대유행기에는 가정폭력이 감소했다가 봉쇄가 완화된 기간에 가정폭력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살인·강도·데이트폭력·교통사고·자살 등은 코로나19 유행과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역별 편차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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