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결정, 어떤 의미인가

[주말리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봤다. 위안부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이 아닌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헌재는 이런 조약과 합의를 분명하게 구분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 조약 체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의 내용에 비춰보면 양 국가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생기게 됐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무 이행의 시기나 방법, 이행하지 않을 시 책임 등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선언적 내용일 뿐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시하는 표현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 출연금 규모가 언급됐다고는 하나 정확한 금액 및 시기,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헌재는 한·일 위안부 협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합의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이후 2016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생존 및 사망 피해자 등을 대리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변은 당시 "합의와 공표로 인해 일본 정부가 앞으로 청구인들로부터 개인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도 배상 청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했다"며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는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청구인들을 배제했고 합의 이후에도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헌법 제10조와 제21조, 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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