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거부한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추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물밑 협의를 부인한 데 이어 장관 입장문 가안이 보좌진을 통해 범여권 인사들에게 새어나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부 내부 보고와 의사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12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치 제가 과장들 대면보고를 받지 않고 보좌관을 방패로 삼고 면담조차 거절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비민주성을 생리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신이 법무부 간부들의 대면보고를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과거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다양한 회의를 수시로 열어 토론을 하고 다수의 의견을 모은 후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언론의 공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멋대로 상상하고 단정 짓고 비방하지 않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지난 8일 법무부와 대검의 협상안을 1시간40분만에 거부하고, 그 사이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장관 입장문 가안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에게 유출된 경위에 대한 의문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검은 독립 수사본부 설치 방안을 법무부가 제안해 받아들였고 건의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검에서는 추 장관이 합의안을 거부하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법무행정 경험이 없는 추 장관 보좌진이 내부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관여하면서 이른바 '조국 수호 세력'을 비롯한 범여권의 압박이 법무부의 정책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추 장관 취임 이후 외부에서 영입된 비서실 직원이 입장문 가안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의심하는 '비선 그룹'과 법무부의 연결고리가 일부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자체 진상조사나 감찰 등 추가 조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 보좌관이 입장문 가안을 유출하지 않았으며 간부들 보고를 차단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은 "유출 주체는 이 보좌관이 아니고, 이 보좌관은 '문고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다하다 안되니까 말없는 문고리 탓을 한다"며 "저와의 소통을 막거나 전횡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라면 오보 시정을 요청한다.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썼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법무부가 법무행정을 정의롭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그 언저리 강경파들의 입김에 밀려 당파적 행동을 한다는 데에 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바로 그렇게 밖에서 법무행정을 쥐고 흔드는 세력이 실수로 제 그림자를 드러냈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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