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 때리면 안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 족쇄가 풀린 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 지사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정부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이 지사는 17일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첫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규제는 가격보다 숫자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 여부”라며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또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도 했다.

“가격보다 실거주 여부 따져 중과세해야”

이 지사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데 이러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며 “실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그러면 집값 오르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증세 자체도 어려워진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 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이러니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라는 말도 했다.

나아가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며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이다.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문제…“국가 단위 아닌 지방정부에 자율성 줘야”

기본소득 문제와 관련해 이 지사는 “김세연 전 의원 같은 분이나 미래통합당과도 함께 논의해보고 싶다”며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지방세로 부과할 수 있게 해서 지방 단위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국가 단위로 결정하지 말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주고 지방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지 그런 기회조차 막는 건 반지방 반자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국내 일자리와 고정 소득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며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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