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비판에 삭감해도 ‘역대 최대’… ‘35.1조원’ 3차 추경, 국회 넘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소동과 미래통합당의 불참 등의 진통 끝에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35조3000억원에서 약 2000억원 삭감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졸속 심사에 반발, 3차 추경안을 “최악의 추경”이라고 규탄하며 심사를 거부한 데 이어 본회의도 의결도 불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추경안에서 1조3067억원을 증액했지만 1조5110억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2042억원을 삭감했다. 보건·복지·고용에서 4366억9700만원으로 가장 크게 예산이 증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삭감 폭이 3534억7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논란이 됐던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지원 예산은 상임위에서 2718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당정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1000억원 증액으로 조정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희망근로일자리사업에서 3000억원을 줄였고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예산 등에서 1500억원 등을 감액했다”며 “감액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라며 “결과적으로 최종 세출액은 23조5985억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경안을 정부 안보다 줄인 것은 단독 심사에 따른 ‘졸속 심사’와 ‘지역구 민원사업 끼워 넣기’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추경에 개별적인 지역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추경은 시작부터 심사결과 과정까지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는, 국회를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장은 추경 심사결과에 대해 “세금 낭비성 아르바이트 일자리와 뉴딜 공공기관 출자, 퍼주기식 상품권 할인권 사업 삭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200만 대학생에게 1인당 5만원꼴로 돌아가는 쥐꼬리 예산은 등록금 환불이라는 희망을 가진 대학생에게 절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통합당 의원 중 나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추경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회 시간은 오 의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오후 10시로 연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와 접촉해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차질을 빚게 된 모든 분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6시30분 의정부시 내 지역행사에서 악수 인사를 나눴던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전달받자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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