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성향 檢간부들 줄줄이 영전…'尹라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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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01:05
이성윤·김관정·이정수 검사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찰 간부들이 대거 주요 보직으로 영전했다.
반면 한동훈·윤대진 검사장 등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윤 전 검찰총장 측근들은 요직에서 배제됐다.
김관정 동기 중 첫 고검장 승진…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법무부는 4일 발표한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서울고검장과 수원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탓에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법무연수원장 등 '좌천성 승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장에 안착하면서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 무혐의 처리했던 김관정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6기 중 처음으로 고검장으로 영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지근에서 보좌한 이정수 검찰국장은 전국 최대규모의 수사 인력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됐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약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감 답변하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 지휘라인 '김학의 사건' 배제될 듯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대검 부장으로 이어지는 수사 지휘라인에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 어럽게 돼 수사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문 지검장은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를 회피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이 사건에 연루돼 서면조사를 받아 이미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원지검장에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보임됐다. 신 검사장은 지난해 채널A 사건 오보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한때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번 인사가 민감한 권력 수사의 무력화를 의도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왼쪽부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尹라인' 배제…수사 보직으로 복귀 못해윤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일선 검찰청 복귀에 실패하면서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의견을 사실상 무시한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김 총장은 박 장관에게 윤 전 총장 측근인 '특수통'의 주요 요직 복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검사장은 일선 검찰청이 아닌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 나 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고려한 인사라는 분석도 나왔다.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정치 활동을 본격화한 만큼 측근의 주요 수사 지휘가 자칫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출근하는 법무장관
(과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6.4 hihong@yna.co.kr
'김오수 패싱' 논란 일자 대검 진화정권 수사를 지휘하면서 여권의 비판을 받았던 일부 검사장들이 수도권이나 재경지검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서 검찰 내부 의견이 완전히 무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두봉 검사장은 대전지검에서 인천지검으로 옮겼다. 배임·횡령 등 혐의로 이상직 의원을 구속기소 한 배용원 전주지검장은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입성했다.
'총장 패싱' 지적이 나오자 대검은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의 말씀 중 상당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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