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공부한 사람만 바보" vs 노동단체 "직접고용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 1천900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촉발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취업준비생과 노동단체가 상반된 입장차를 드러냈다.

취업준비생들은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단체들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는 기존의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과 다를 바 없다며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러진펜운동[인스타그램 캡처]

"청년 일자리 없어진다…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알려지자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며 "한국철도공사에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사무영업 선발 규모가 줄었다.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4일 오후 5시 현재 동의자가 19만명을 넘어섰다.

이 외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 이게 평등입니까?', '기회가 공평하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단하라' 등의 청원 글도 올라왔다.

취업준비생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각종 인터넷 취업 카페에도 '공공기관 정규직 가려면 공부하지 말고 떼써야 된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가려고 토익 10번 봤는데 호구가 됐다'는 등 정규직 직고용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부러진 펜 운동'을 하자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러진 연필 그림에 #부러진펜운동 #로또취업반대 라는 글이 적힌 사진도 올리고 있다.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고 열심히 공부해도 소수만 들어갈 수 있다 보니 이렇게 공부하기보단 비정규직으로 들어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가 더 쉽다며 '역차별'에 항의한다는 의미다.

특히 인천공항 근무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단체 카톡방의 캡처 화면들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취업준비생들의 공분을 더 키우는 상황이다.

해당 사진에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뭐가 되느냐'고 묻자 다른 사람이 '누가 하래?'라고 답하고 있다.

또 다른 캡처 사진에는 '나 군대 전역하고 22살에 알바천국에서 보안으로 들어와 190만원 벌다가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들어간다. 서연고(서울대·연세대·고려대) 나와서 뭐하냐, 인국공 정규직이면 최상위이다. 졸지에 서울대급 됐다. 너네 5년 이상 버릴 때 나는 돈 벌면서 정규직됐다'고 쓰여있다.

'비정규직 철폐! 차별철폐!'2020년 5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사전공연 노래에 맞춰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동단체 "자회사 전환은 간접고용의 연장…평생 일해도 저임금 탈출 못 해"

반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단체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허울뿐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인 2017년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은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이나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단체는 이런 방식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자회사 전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의 간접고용을 줄이겠다며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에 채용되는 것은 기존의 용역업체에 소속돼 파견 근무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또 자회사로 전환하거나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다고 해도 직무급제가 적용되다 보니 평생 일해도 저임금에 머물러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7개월의 투쟁 끝에 지난 5월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실수령액 160만원에 머물러 있다. 도로공사에서 이들에게 별도 직군 임금체계를 적용해서다.

이 때문에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회사 전환과 정규직 미전환,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과 차별적 처우를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로 치장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내달 4일부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과 정원·직제·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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