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등록금 반환 "방안 검토할 것"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 등록금 관련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금 더 논의가 진행이 되면 따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3차 추경을 통해 대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일이며 교육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건국대학교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다가올 2학기 등록금을 사전에 '고지 감면'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사실상 되돌려주기로 하면서 다른 대학가도 이에 동참 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건국대는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부분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국대가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주기로 하면서 타 대학에서도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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