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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정국 대격돌 예고…'김부겸 특위' 첫날부터 파행

오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한다.

내달 4일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정돼 있다. 국회 인준이 필요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내달 3~4일 이틀간 치러진다.

이번 인사 청문 시즌은 포스트 재보선 정국의 기상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7 재보선 직후이자 여야 새 원내대표 체제 출범을 즈음한 첫 대결이라 점에서 더욱 복잡한 '수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답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27 pdj6635@yna.co.kr


여야, 김부겸 청문특위 첫날부터 충돌전운이 감돌기가 무섭게 여야는 27일 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서 정면 충돌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청문회장에서 음성·영상 자료를 트는 문제를 놓고 여야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행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음성이나 영상을 트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자신들이 우리 당 의원들의 자료를 사전에 확인하면 활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무도한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청문회 일정을 잡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측은 "후보자의 반론권 보장 등을 위해 그동안 청문회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나 음향 자료를 틀지 않았다"면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영상자료를 튼 적이 있지만, 그때는 여야 위원들이 전날 자료를 확인했다"고 맞섰다.

청문특위가 첫날부터 삐걱대면서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부겸 청문회'마저 여야 격돌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청문회장에서 김 후보자가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지칭한 점과 후보자의 딸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파고들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상당수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야당의 공세를 전면 차단해 엄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가 평소 야권 인사들과도 두루 소통하고 지냈고 과거 행안부 장관 청문회를 비교적 무난하게 넘겼다는 점에서 야당이 결국에는 인준에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여권 내에 있는 분위기다.

발언하는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27 jeong@yna.co.kr


與 '부동산 뇌관'에 곳곳 암초재보선 참패 이후 새 원내지도부를 꾸린 더불어민주당은 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해 국정운영 모멘텀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당의 '무조건 반대'식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임기 말 문재인 정부 임기말 레임덕을 차단하고 개혁 드라이브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며 "후보자들의 업무 역량과 정책 비전을 검증하는 실질적 장이 되도록 야당도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 참패의 여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전처럼 야당과의 강대강 대치를 불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가 재보선 이후 정국의 뇌관으로 등장한 만큼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후보자들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무조건적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만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현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교육을 위한 서울 강남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는 배우자의 농지 편법 증여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를 꾸리자마자 인사청문 모니터링 전담반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며 "여당이지만 후보자들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는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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