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도 미국에 반독점 소송 당했다

연방거래위·46개 주 정부 “독점적 지위로 경쟁업체 억압”
페이스북 “경쟁자 인수 승인 누가 해줬나”…구글도 소송 중[경향신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연합뉴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와 46개 주(州)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페이스북이 경쟁자가 될 잠재력 있는 신생 정보기술(IT) 기업을 인수하는 약탈적(predatory) 관행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핵심 서비스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페이스북의 일부 핵심 서비스가 분할될 가능성이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0월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내 뿌리 깊은 반독점 정서, 온라인 플랫폼 권력에 대한 우려 등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지방정부는 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경쟁자들을 억압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대표적인 페이스북의 독점적 지위의 불법적 남용 사례로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사진 공유앱인 인스타그램을 2012년 10억달러에, 인터넷 메신저인 왓츠앱을 2014년 220억달러에 각각 인수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15년 동안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비롯해 70여개사를 인수했다.

FTC는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등 경쟁사들을 사들여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면서 “페이스북이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정책을 집요하게 펴 왔다”고 밝혔다. FTC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우리의 목표는 페이스북의 반경쟁적 행위를 되돌리고 경쟁을 복원해 혁신과 자유 경쟁이 번창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정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승인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박했다. 페이스북의 제니퍼 뉴스테드 법무 자문위원은 성명에서 “FTC는 53쪽에 달하는 소장에서 그들이 몇년 전 인수를 승인해줬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기업들에 어떤 거래도 최종적일 수 없다는 싸늘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소규모였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해 많은 소비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10월 11개 주와 공동으로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엔진이 탑재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압박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다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정부와 각 주는 지난해부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 내에서 독점에 대한 반감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미국은 1890년 반독점법(셔먼법)을 제정하는 등 대기업의 시정 독점에 대한 규제를 해왔다. 시장 독점이 경쟁을 저하시키고 혁신 지연, 사회적 가치 손실 등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소송이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권력에 대한 미국 내 우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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