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전환, 정부 “일상회복 단계적으로…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정부가 이르면 10월 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의 방역 정책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일상으로의 빠른 전환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드 코로나가 성공하려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부작용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드 코로나와 일상회복은 단계적으로밖에 갈 수 없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이 출석해 그간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권덕철 장관에게 “10월 말이면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뗄 수 있냐”고 질문한 후 ‘(일상 회복을 하려면) 국민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네”라고 답한 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순화하고 있다”며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권 장관에게 “(위드 코로나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야외에서 공연을 볼 수 있나”라고 물었다.

권 장관이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어 단계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접종자 중심으로 할 수 있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죽거나 거리두기 때문에 죽거나 생사에 있다”며 “우리 국민에게도 일상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 장관은 “미접종자와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방역 지침 완화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칭)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드 코로나로 성공적인 전환을 하려면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정 범위를 넓히는 등 좀 더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국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건 맞지만, 백신 부작용 우려로 550만명은 여전히 맞지 않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과성은 인정됐지만, 보상 금액은 0원이었던 사례를 들며 “백신 이상반응이 생기면 정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도 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는 전체 접종 약 6551만8000건 중 약 29만건(0.44%)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425건의 보상 심의가 이뤄졌으며, 이 중 52.4%(1793건)가 보상이 결정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이상 반응을 지자체는 22건 인정했는데, 정부는 2건만 인정했다”라며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에) 경증은 인정하고 중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중증은 수천만원 치료비가 드는데 최고 1000만원밖에 안 준다”고 했다.

질병청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미적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미애 의원은 “질병청에 8월부터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결과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면 화장부터 하게 한 질병청 권고를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3월 장례 가이드라인에 ‘시신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이뤄진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면 무조건 화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은경 청장은 “그동안 쌓인 과학적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며 “장례에 대한 지원 비용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가족분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선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접종 백신이라 새로운 이상반응이 추가되는 상황이다”라며 “미국, 유럽 등에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5일) 여당의 회의에서 복지부·질병청 피감기관장이 함께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 수장이 여당 의원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 회의의 목적은 위드 코로나 정책의 정부의 입장을 듣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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