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화웨이 쓰면 미군 파견 재고”… 선택기로 놓인 한국

화웨이·ZTE 콕 집어 ”위험요인”… 韓도 대상
전문가 ”韓, ‘경제냐, 안보냐’ 선택해야 할 수도”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華爲) 등 중국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 의회는 해당 법안을 조만간 통과시킬 예정으로, 한국도 이 조항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일 워싱턴발로 미국 의회가 마련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국방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업체들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위험을 직접 지목한 해당 법안에는 미국 국방부가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대의 규모는 1000명 이상인 대대급 부대부터,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다. 미국 의회는 수일 안에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등 우방국들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이들 중국업체를 배제하라고 요구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중국 회사들을 배제한 ‘클린 네트워크’ 구상 참여국이 50개를 넘어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영국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화웨이를 자국 5G 구축사업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은 내년 9월부터 화웨이의 5G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일본 기업과 손잡고 5G 기술 개발 및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이동통신사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는 한국 정부의 경우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한국 통신사 가운데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인 랜드연구소의 수 김은 SCMP에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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