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성신여대·인하대 등 대학 52곳 재정지원 탈락

성공회대, 성신여대, 인하대 등 52개 대학이 앞으로 3년 동안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대학 일반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 등 일반대학 136곳은 교육부로부터 연간 평균 48억3천만 원씩, 전문대학 97곳은 평균 37억5천만 원씩을 받는다.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연간 일반대학과 교대 등 포함 143곳에 총 6천951억 원, 전문대학 97곳에 총 3천655억 원이다.

선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고 적정 규모로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서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올해 진단은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 중에서 선정됐으며 202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18개교는 참여가 제한됐다.

성과와 교육여건,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하고 부정·비리를 점검해 감점하는 방식을 거쳐 재정 지원 대상 학교가 선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일부 지표가 보완됐으며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을 9대 1로 조정했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번 달 말 확정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미래 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권역 내 대학 간 경쟁을 촉발하고, 어찌 보면 보고서의 우열로 생긴 근소한 차이로 국비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교육 생태계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려 하는 대학사회의 선의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교협은 이어 "이분법적 처분으로 탈락한 대학들에 대해서도 구제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 방도를 마련해달라"며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가 정부와 국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학들은 부득이하게 등록금 책정 자율권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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