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갈등지수 OECD 국가 중 3위

한국의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분야를 종합해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갈등지수는 조사 대상 30개 국가 중 3위로 갈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27위를 기록, 갈등관리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지수는 정치분야(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 경제분야(지니계수 등), 사회분야(인구밀집도 등) 등 총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갈등관리지수는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 4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세부항목별로는 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통제 등이 5위를 차지했으며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를 차지했다. 

경제분야 갈등지수는 3위였고 사회분야 갈등지수는 2위로 OECD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인구밀집도는 1위로 OECD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의 갈등관리지수는 2016년 기준 OECD 30개국 중 27위로 나타났다. 이는 멕시코(30위), 그리스(29위), 헝가리(28위)에 이어 낮은 순위이다.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지수가 낮다는 것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적 갈등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하는 경우 1인당 GDP는 최대 2.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국가적 갈등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하는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전에 갈등을 제어하고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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