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정경심, 오늘 불구속 상태 첫 재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기일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당시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이었던 한 교수가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조모씨(24)에게 허위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법원은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해 도주 가능성이 없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재판부에 정 교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는데 지난해 발부된 첫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혐의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구속기간이 늘어나면 방어권 행사가 크게 어려워진다"면서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으로, 이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냐"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하게 되는데 재판부가 앞선 8일 "도주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시도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측에 고지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가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한 교수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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