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홍콩에 자치권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미국법에 따른 특별지위 대우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제정된 '홍콩 인권법'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 시위는 중국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목적에서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촉발됐고, 결국 여론에 밀린 홍콩 당국은 송환법 추진을 철회했다.

당시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존중과 강경 진압 반대,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까지의 사실로 볼 때 오늘날 그 어떤 이성적인 사람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제 중국이 홍콩을 그 자신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해 "홍콩의 자율성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련의 움직임 가운데 최근의 것"이라고 규정하며 폼페이오 장관은 "보고 기간 동안 전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1997년 7월 이전까지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한 특별 지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특별 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은 낮은 관세 등 그동안 세계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여러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미국은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음에도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해왔다. 

이 법은 미국이 홍콩에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의 여타 지역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홍콩 주민들에게 비자 면제의 혜택을 주며, 관세에서도 특별대우를 받았고 실제로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홍콩은 예외였다. 

하지만 지난해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추진을 놓고 대규모 시위 속에 중국의 개입이 이어지면서 자치권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 11월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홍콩인권법에 서명한 것이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 중국은 물론 미국도 타격이 크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중국도 힘들어지지만 미국기업들도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의 민주주의 축소에 관여한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하거나 홍콩에 대한 일부 특별대우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좀 더 좁은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가 홍콩을 탄압하려고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 관리과 기업의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홍콩의 대다수 친서방 성향과 기업 풍토에 고통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선택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미-중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대중국 공세에 나선 이후 더 악화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맞서 애플과 퀄컴, 시스코, 보잉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홍콩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군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과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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