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 특별대우 폐지하면 '금융허브' 홍콩 지위에 막대한 타격
미 의회도 여야 막론하고 강경 태세
중 "일국양제 원칙 변함없다"며 내정간섭 경고

지난해 11월18일 홍콩 야우마테이(油麻地) 일대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가운데, 진압에 나선 경찰들이 한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22일(현지 시각)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재평가를 언급하면서 홍콩에 대한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중국 경제 및 홍콩 경제에 매우 매우 안 좋을 것이다.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이번 조치가 외국 자본의 탈출 현상을 초래해 홍콩이 더는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홍콩은 다양한 관세동맹 하에서 자유주의 경제로서 처우받고 있으며 특권을 누려왔다. 이러한 권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경제적 혜택 박탈 가능성을 거론했다.

미국은 홍콩이 서방 자본의 대중국 유입 통로이자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점을 언급하며 향후 홍콩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를 집중 부각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보란 듯이 중국 회사와 기관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추가하면서 '중국 옥죄기'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홍콩보안법 강행이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 시민적 자유 존중이 홍콩의 특수지위를 보전하는 데 핵심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며 "적절한 때에 성명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7일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 서명한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 특별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일 홍콩이 특별대우를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치권을 누리는지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일단 연기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추진 여부를 지켜본 뒤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경제·통상 부분에 부여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홍콩은 중국 본토와 같은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여러 특혜를 포기해야 한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본토인 중국 역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 의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강경 대응 태세를 보이고 있다.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마르코 루비오 상원 정보위원장 대행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상황은 미국의 홍콩 정책에 대한 중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는 법안도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로 오른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대변인 성명에서 "홍콩 독립과 급진 분리 세력의 활동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외부 세력과 대만 독립 세력이 적나라하게 홍콩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홍콩 안전을 해치고 일국양제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홍콩보안법은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일국양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외부세력의 홍콩 문제 간섭을 막기 위한 합법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국양제 방침은 확고하며 홍콩은 중국 중앙 정부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홍콩의 안보 입법은 내정이므로 어떤 나라도 관여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의 태도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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