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입 등 6개 항목 6.8P ↑ / 취업기회·임금수준 전망 개선 / 文대통령 “증세 현실적 어려워”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처음 반등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가 재정부양책에 관한 기대가 꽁꽁 언 소비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확장 정책을 내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빈 계산대가 없네” 농협 하나로마트와 식자재마트 등 지역 중대형마트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26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물건을 사고 있다. 이재문 기자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0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CCSI는 6.8포인트 오른 77.6으로 나타났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19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달 지수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77.9보다 아래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 들어 처음 상승 전환했다는 점에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성 지수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대비 가계수입전망(87) 4포인트, 생활형편전망(85) 6포인트, 소비지출전망(91) 4포인트, 향후경기전망(67) 8포인트, 현재생활형편(79) 2포인트, 현재경기판단(36) 5포인트 등 6개 모든 지수가 4∼8포인트씩 상승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둔화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해 경제 활동 재개가 이뤄졌다”며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적극적 재정정책이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소비자심리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CCSI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기회전망지수(63)와 임금수준전망지수(104)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면서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올랐다. 다만 물가수준전망지수(131)는 1포인트 떨어져 2015년 10월(13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 성과가 가시화하자 현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증세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날 조세연구원 재정포럼 5월호에 특별 기고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라는 보고서에서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초 시점에서 판단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 원장은 특히 “현재와 같은 재난의 시기에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하에 필요한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증세 필요성도 피력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선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증세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김희원·박현준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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