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방역위해 마스크 해외 지원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해외공급을 확대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 해외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개국이다.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해외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공급 이외에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인데 국내 방역현장과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인도적 목적으로 외국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 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하고 계약 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하도록 했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하여 인도적 목적의 수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규격 차이 분석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원활한 수출을 뒷받침하고자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어떻게 유지할 지 아니면 개선해야 할 지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스크 가격인하 계획과 관련해서는 "가격이란 것은 현재 생산단계, 유통단계 그리고 소비단계의 비용을 종합해서 정하는 것으로 식약처뿐 아니라 물가 당국인 기재부, 조달청이 다 논의를 해야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함께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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