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 혐의' 기소된 김모씨 무기징역 구형
"어떤 원한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보다 더 처참해"
변호인 "살인에 고의 없어"…다음 달 11일 선고[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검찰이 11년 지기이자 현직 경찰관인 대학 동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항공사 승무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다만, 피고인 측은 술을 많이 마셔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고의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 심리로 19일 오전 열린 김모(30)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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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순간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 의문”
검찰은 김씨가 고의로 A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구형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친구라고 믿으며 애정과 도움, 사랑을 베풀어왔던 피해자를 사소한 시비 끝에 잔혹하게 살인한 사건”이라며 “피해자 시신은 어떠한 원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보다 더 처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범행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씨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현장만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술에 취한 사람도 가격을 당하거나 하는 등 고통을 받으면 기억하기 마련인데, 가장 큰 외부 충격이 있었던 순간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방을 나와 화장실에서 샤워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여자친구 집으로 간 다음 피에 젖어 있는 자신의 속옷을 벗은 뒤 자고 일어난 뒤에야 범행을 신고했다”며 “김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김씨만 알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사건 다음날 119에 신고한 뒤 피해자 가족에게 (A씨가 숨졌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A씨 어머니는 술을 마시고 아들이 돌연사한 것으로 생각해 ‘눈앞에서 친구를 잃어서 얼마나 슬프겠냐’며 오히려 김씨를 걱정했다”며 “A씨 어머니는 (김씨를) 그동안 알고 지내왔던 시간만큼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김씨는 그만큼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형에 앞서 A씨 아내도 재판부에 합당한 처벌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또 “이번 살인 사건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 남편과 함께 꿈꾸었던 행복한 미래를 모두 잃었다”며 “제 남편은 당신을 친구로서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용서를 구할 생각이라면 법의 심판 앞에서 한 치의 거짓 없는 모습으로 임해달라”고 김씨에게 요구했다.
◇“죄송하다”며 고개 숙인 피고인…피해자 가족 오열
김씨 측은 A씨를 숨지게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런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 변호인은 “두 사람이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셔 블랙아웃(음주 후 일시적 기억상실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면·프로파일링 수사에서 김씨가 책임을 피하고자 무언가 숨기려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려면 범행 동기, 준비된 흉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선 김씨가 A씨를 살인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별다른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싸우면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점을 따져봤을 때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김씨는 “A씨 부모님께서 저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시고 안부를 물어보신 일이 많다”며 “평생 참회·반성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사죄를 빌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에서 정한 처벌을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이라고 생각하고 달게 받겠다”며 A씨 가족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A씨 어머니는 “내가 죽을 것 같다”며 “우리 아들을 그렇게 죽여 놓고 너는 그렇게 살고 싶으냐”고 오열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대학 동기 동창으로, 김씨는 지난 2018년 A씨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 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 최근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인 A씨가 수시로 조언을 해줬다. 결국 지난해 11월 김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씨는 A씨와 술자리를 약속하고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7시 20분쯤부터 6시간가량 3차에 걸쳐 영등포·강서구 일대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시간이 늦어 집에 가려는 A씨와 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김씨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자택에서 몸싸움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자택에서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했으며 이후 A씨를 그대로 내버려 둬 과다 출혈과 질식 등으로 숨지게 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와 내면에 숨겨왔던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A씨를 살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
박순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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