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친정체제 구축 완성..반중 인사 배제 법제화

[서울신문 나우뉴스]

홍콩 선거법의 전면적 개편이 드디어 본격화됐다.

중국이 11일 막을 내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공개했다.

지난 4일 개막한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통해 결정된 홍콩 선거제도 개편안은 반중 인사의 힘은 빼고, 친중파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골자로 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새 선거법 개편안(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수를 기존 1200명에서 1500명으로 300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 정부는 홍콩 행정 장관 선출과 관련한 투표권 행사자였던 구의회 의원의 투표권 117개를 전면 폐지했다. 구의회 의원들은 홍콩 주민들의 직선제로 선출되는 선출직 의원들이다. 대신 대표적인 친중파로 분류되는 '유관 전국단체 홍콩 구성원 대표단'에게 무려 400개의 투표권을 할당했다.

또, 입법회 의원 선출 선거인단의 수도 기존 70명에서 90명으로 20명 늘어났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입법회 의원 선거인단 중 선출직 의원이 가졌던 35개의 투표권을 몰수, 그 대신 친중파 인사가 다수 포함된 '직능대표단'에게 20개의 투표권을 추가 할당한 점이 눈에 띈다.

때문에 이번 선거법 개편은 사실상 중국 당국의 친정 체제 구축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전인대는 이날 진행된 전체 회의에서 홍콩 선거제 초안이 통과,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열어 승인한 뒤 홍콩법에 삽입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내용대로 개편이 완성되면,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선호하는 인물이 홍콩 행정장관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농후해진 셈이다. 반면 향후 홍콩 범민주 세력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 홍콩 현지언론들은 이번 선거법 개편에 대해 상당수 홍콩 시민들이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홍콩 일간지 다공바오는 '홍콩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전인대 결정을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무려 69%에 달했다'고 이날 이 같이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홍콩연구협회가 지난 5~9일 동안 홍콩 시민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전인대 결정이 찬성한다는 응답자(69%)가 반대자(25%)의 비율을 압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 원칙의 이행이 곧 '일국양제'에 도움을 준다고 답변한 비율은 무려 78%에 달했다고 집계했다.

또한 행정 장관 선출과 관련한 투표인단을 1500명으로 확대, 사회 단체 대표단을 선거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65%의 홍콩 시민들이 찬성했다고 공개했다. 선거 위원회 내 구의원 몫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무려 63%의 답변자가 찬성에 힘을 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지 언론들은 캐리 람 홍콩 행정 수반의 발언을 인용, 람 장관은 “일국양제가 시행될 수 없고 더 훼손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다”라면서 “이제 조처를 할 때가 된 게 분명하다”라고 발언했다는 등 중국 당국의 새 선거법 개정법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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