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권력 겸손해야…권력기관 민주적 통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개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조 장관 수사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지 사흘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다고 말한 뒤 검찰에게도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개혁 방안을 마련할지 검토하겠다면서도, 수사는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오는 3일 또는 4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였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나왔던 검찰 개혁 목소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크게 개선된 반면 수사 관행 등은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건 조 장관 수사가 종료된 시점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게 지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이는 검찰에 청와대와 대립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