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적자액 '3조원 미스터리'

한·일 경제갈등 속에서도 일본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적자국 지위를 유지했다. 다만, 일본은 한국의 불매운동 여파 등으로 대한국 무역흑자 규모가 16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이 파악한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규모 차이가 3조원에 달해 신뢰성에 혼선을 주고 있다.

26일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191억6300만달러(22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무역대상국 중 가장 큰 적자 규모이다.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181억1300만달러), 3위는 호주(127억1600만달러), 4위는 카타르(126억8300만달러), 5위는 독일(112억5100만달러) 순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2015년부터 5년 연속 한국의 무역적자국 1위를 유지했다. 다만, 대일본 무역적자 규모는 2003년 190억3700만달러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이 대일 수입액은 475억7500만달러로 전년의 546억400만달러보다 12.9% 감소했다. 한국 전체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10.2%에서 9.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 수출액은 305억2900만달러에서 284억1200만달러로 6.9% 줄었다. 다만 지난해 한국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서 5.2%로 소폭 늘었다.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가 크게 준 건 일본의 수출규제 요인이 크다. 일본은 지난해 7월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3개 품목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탓에 국내 업계의 불안감이 상당했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생산 차질로 이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닛케이아시안리뷰가 일본 재무성의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서는 일본은 작년 한국과의 교역에서 수출이 전년보다 12.9% 감소한 5조441억엔, 수입은 9.1% 줄어든 3조2287억엔을 기록했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19.0% 급감한 1조8153억엔(19조35003500억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양측의 조사 대상이나 기법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액 오차가 3조원에 달한 건 의문이다. 수출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무역실태 조사에서 양국간 3조원의 차이가 나는 건 신뢰성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의 적자액이 일본 조사 수치보다 3조원이나 더 많은 이유를 명확히 분석해 보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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