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與 참패…차기 검찰총장 인선에도 영향 줄까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여당이 참패한 만큼 차기 총장에 어떤 인물을 세울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총장 후보군을 추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은 뒤 천거된 인사들의 동의를 얻어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추천위가 이들 중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은 추천위의 의견을 존중해 총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새 총장은 5월에나 취임할 예정이다.
새 총장이 누가 될지는 아직 안갯속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임기 말 정권을 호위해 줄 적임자를 차기 총장으로 세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에 호남 출신에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한 총장 후보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로 정권에 등 돌린 민심을 확인한 만큼 정부로서도 마냥 '우리 편'만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차기 총장 인선이 뒤이은 대선 정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인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 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 지검장은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후배 검사들과의 갈등으로 신망을 잃은 점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반면 그간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가 차기 총장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 사퇴 후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 차장은 지난달 대검찰청 확대회의에서 검찰 직접 수사 관행에 대한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박 장관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요구에 화답하기도 했다.
검찰 밖 인사로는 봉욱(19기) 전 대검 차장, 김오수(20기)·이금로(20기)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22기) 전 부산고검장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비(非)검찰 출신 인사를 총장에 앉힐 수도 있겠지만, 조직 통솔력이 약화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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