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교량·저수지 개선에 국비 지원

정부가 오래된 교량과 저수지 등 기반시설을 개선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곳은 총사업비의 50%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총 22개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접수됐으며 예비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 지자체는 충북 1곳이, 기초 지자체 10곳의 노후 기반시설은 부산금정, 광주광산, 순천·강릉·수원시, 인제·합천·고창·영광·옥천군 등이 선정됐다.

선정 시설은 조기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공사 착수 및 준공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선정됐다. 준공이후 23년에서 49년까지 경과돼 시설물 안전등급이 D(미흡), E(불량) 등급인 노후 교량 및 저수지가 대부분이다.

국토부는 선정 지자체 발표 이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3월~4월)에 교부하고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상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은 조속히 해소하고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컨설팅도 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 정책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써 중요하다"며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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