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보편적 재난소득’ 논의 본격화될 듯

ㆍ경기도 “코로나19 취약층 선별 아닌 모든 도민에 지급”
ㆍ내달부터 생활안정자금 명목…광역단체로는 처음
ㆍ대부분 지자체, 저소득층 선별 지원…금액 ‘제각각’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앞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 등의 명목으로 선별적 재난소득 지급을 결정했지만 시·도 중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상당수 단체장들은 재정 여건상 자치단체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지자체 긴급지원정책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지자체가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자체발 재난기본소득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 기초단체인 전북 전주시다. 전주시는 지난 10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직자 등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원가량을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하고 추경을 편성했다.

이후 서울·대구·대전·강원·충남 등 광역단체뿐 아니라 기초단체에서도 전주시 모델과 유사한 형태의 선별 지원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24일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긴급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지역은 모두 12곳이다. 기초단체 가운데서도 10곳이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 등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지자체가 택한 지원 방식은 기본소득 성격보다는 선별적 생계지원에 가깝다. 전체 가구의 소득순위 중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게 선별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무급휴직자, 특수형태노동자 등에게만 선별적 지원을 하기도 한다.

지원 대상과 금액도 제각각이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주기로 했고, 대전시는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부터 100% 이하 가구에만 가구원수에 따라 30만~70만원을 지급한다. 충남도는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준다. 경북도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50만~8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시의 경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18만여명과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자, 특수형태노동자 등 3만명에게만 각각 업체당 100만원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선별 지원하는 ‘긴급민생지원금’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지자체가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에 부담을 느껴 선별 지원을 택한 상황에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불을 댕긴 건 기초단체인 울산 울주군이다.

울주군은 지난 23일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긴급군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광역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가 도민 1360만여명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 기장군도 당초 선별 지원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이날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소득이 재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온전한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으로 불릴 수 있는 건 이들 세 지자체 사례뿐이다.

정부 차원에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이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더 많은 논의와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기본소득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며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고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기본소득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추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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