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2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평화의 소녀상.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일본군의 위안부 만행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스즈키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2분만에 마무리됐다.

스즈키는 2013년 2월 기소된 이후 7년 동안 우리 법원의 출석 요구를 무시해왔다.

박 부장판사는 "지금 이게 행정처에서도 송달된 것으로 돼 있다"며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서가 도착했는데 범죄인 인도 협약 때문에 일본 협조를 받아야 하므로 함부로 재판을 재개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즈키의 첫 공판을 다음달 8일 오전 11시에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반문명적 범죄행위인 종군위안부 사건을 사실상 옹호해 참혹한 비극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데는 국적이 없다"며 검찰에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으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 후 검찰이 일본 정부에 스즈키의 인도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로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스즈키는 우리 검찰이 소환 통보를 보내자 답장으로 말뚝을 보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