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CC, 화웨이와 ZTE 대상 제재 단행

[서울경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는 중국 통신망을 활용할 경우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감청이나 도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CC는 미국의 중소 무선통신업체나 광대역통신 제공업체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화웨이나 ZTE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과 4명의 이사회 멤버들은 이날 이들 두 개 업체의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거론하는 한편 장비가 미국에 대한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연방정부는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Universal Service Fun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무선통신업체나 브로드밴드 제공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이 같은 보조금을 중국 업체의 장비 구매나 장비 유지 예산으로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는 소비자들의 전화 요금에 부과된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보조금 규모는 8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FCC는 또 해당 업체들에 이미 구매해 사용 중인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다른 업체의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규제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화웨이와 ZTE의 기존 장비를 대체하려면 향후 2년간 189억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FCC의 결정에 대해 “이들 기업의 제품을 미 소비자들로 차단하기 위한 광범위한 압박 가운데 가장 최근의 조치”라면서 “두 중국 업체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조치로 삼성전자(005930)와 에릭슨 등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G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화웨이의 장비 기술력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삼성전자와 에릭슨 또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핀란드의 노키아 또한 장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에릭슨 대비 기술력은 뒤쳐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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