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5차회의 첫날 일정 종료…"밀도있게 진행중"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19.12.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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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류석우 기자,정윤미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5차 회의가 17일 오전 10시37분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돼 오후 4시에 종료됐다. 5차 회의는 18일까지 이어진다.

기존대로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했다.

10차 SMA의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올해 말이지만 양측 간의 입장 차가 커 협상은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는 이르겠지만, 협상을 계속 해야죠"라며 "(양국 협상팀이) 점심도 업무 협의하면서 하는 것 같고. 계속 밀도 있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10차까지 모든 SMA가 직전 협상 효력 만료 전에 체결된 것은 아니다. 6차 SMA는 2005년 4월26일 최종 합의됐고 국회 비준동의는 6월29일 이뤄졌다. 5차 협정이 2004년 12월 말 만료된 지 한참 뒤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10차 SMA도 지난 2월에 최종 합의됐고, 4월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적기 미타결에 따른 방위비 협정 공백과 관련, "항상 소급해서 1월1일부터 우리는 예산 집행하고 미국도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친북성향 단체들은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이날 오후 집회에서 "불법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강압하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 등 9개 단체도 이날 오후 1시 세종대왕상 앞에서 '한반도 평화 방위비 분담금 인상강요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어를 위해 주둔한다기보다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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