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개헌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16일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 위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통령 거부권은 3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 핵심이다.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건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는 지난 13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국민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함께 정책경쟁에 나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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