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하라" 용산 몰려간 野법사위

국민의힘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청문회가 원천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식으로 청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했으나 전달에 실패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탄핵청문회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피청구인은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이 국회 교섭단체 간 안건 상정 협의 없이 탄핵청원 건을 처리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 및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정 위원장이 탄핵청원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행위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또 여당 의원들은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탄핵청문회 의결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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