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예뉴스 댓글 폐지를 발표한 카카오 조수용(왼쪽), 여민수 공동대표. 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이달 안으로 포털 사이트 ‘다음’의 연예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기로 했다. 인물 키워드에 대한 관련 검색어도 연내 폐지된다. 기존 연예뉴스가 클릭을 유도하는 일명 ‘어뷰징’ 방식에 물들어 악성댓글(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 포털 내 연예인 등 인물과 관련한 댓글, 검색어를 제한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25)의 사망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따른 실시간 검색어(실검) 경쟁 등 포털사이트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스스로 변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네이버’도 향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댓글, 실검 관련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 카카오 “연예섹션 댓글·인물 키워드 검색어 폐지”…개인 명예훼손 막겠다

카카오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예 섹션의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고, 인물 키워드에 대한 관련 검색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최근 안타까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예 섹션 뉴스 댓글에서 발생하는 인격모독 수준은 공론장의 건강성을 해치는데 이르렀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관련 검색어 또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색 편의를 높인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조수용 대표는 “연예 섹션 뉴스(댓글)에 개인적 이야기가 많아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가치는 기본적인 지켜야할 철학이지만 발생하는 부작용은 분명이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예섹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람으로 인물 쪽(개선)에 포커싱을 맞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카카오는 카카오톡 샵(#)탭에 있는 실시간 검색을 오늘 오후 1시부터 폐지하고 사이트 내 실시간 검색어 폐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25)

◆ 댓글, 실검…거듭되는 부작용에 고민 깊은 포털사

카카오의 이런 결정은 가수 겸 배우 고 설리의 극단적 선택 등 최근 연예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악성댓글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설리는 지난 6월 JTBC 예능 ‘악플의 밤’에 출연해 “(악플로 인한 루머에)왠지 (사람들을)만나면 바로 설명해줘야 할 것 같았다”며 “‘그것 다 거짓말이야’라고 막 해야 할 것 같았다”고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뒤이어 걸그룹 ‘걸스데이’의 민아(본명 방민아·26)는 자신의 설리 추모글에 악플이 달리자 15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고하겠다”라고 엄정 대처를 예고했고 걸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35)와 베리굿의 멤버 조현(본명 신지원·23) 등 동료 연예인들이 악플에 대해 일침을 놓는 글을 남겼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최근 몇개 사건 때문에 결단을 내린 건 아니다”라면서도 “개인의 명예훼손 신고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고 고민이 깊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도 “악플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주니버, 웹툰, 스포츠 영역에 AI(인공지능)클린봇을 도입해 악플을 감지하고 안보이게 하는 서비스를 적용했고 확대해나갈 방안을 갖고 있다”며 “댓글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부분이 모두 있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개선 의지를 전했다.

실시간 검색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포털 사이트에 “조국 힘내세요”, “조국 사퇴하세요” 등 정치적인 실시간 검색어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같은달 5일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해 “최근 ‘조국 힘내세요’가 실검으로 올랐다.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 실검이 아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이를 방치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카카오 측은 “실시간 이슈검색어도 재난 등 중요한 사건을 빠르게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며 “실시간 서비스에 대해서 폐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네이버 관계자도 “실시간 검색어 문제도 내부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시간에 특정 키워드 검색을 제안하는 트위터 글 캡처

◆ 실검 규제는 누가? 정부보다 민간차원 규제 의견 높아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사가 속해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25일 ‘실시간 검색어 규제’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KISO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어떻게 볼 것인가?’ 포럼에서 지난 8일부터 4일간 실시간 검색어 이용자 1153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조사’를 한 결과 72%가 실시간 검색어 규제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에서 이용자 1153명 중 34%는 “포털서비스 사업자 스스로 규제해야한다”고 답했고 31%는 실시간 검색어의 규제 주체로 ‘제3의 민간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답변은 7%에 불과했다.

경인교대 심우민 교수(사회과교육과)는 이날 포럼에서 “실시간 검색어를 입법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어떤 공익이 저해되고 있는지, 순기능이 역기능을 압도하거나 부수적인 순기능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례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실시간 검색어 속성상 ‘의도를 가진 집단’과 ‘일반 개인’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면 비례성 원칙의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이에 따라 ”가장 유효한 대응방식은 투명한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검색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도 이 지점은 경영정책의 근간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는 “네이버는 거대한 공공영역이므로 자체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법령적 접근과 공적영역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충분히 포함된 외부기구의 조정관리를 받아야 한다”며 “산업영역의 규제 리스크 감축도 중요하지만 정치 영역에서 왜곡행위는 그 이상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제3의 규제기구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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