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경유차는 12월~3월 운행 못한다

서울과 인천 등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는 1일 오전 서울 잠수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11.1

빠르면 12월부터 4개월 동안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현행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만 차량 운행제한이 가능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공공부문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가동이 중단되는 석탄발전소도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 1일 확정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르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가 도입된다. 12월부터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12~3월 차량과 석탄발전소가 멈춘다 = 정부는 지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계절관리제는 비상저감조치와 무관하게 4개월 동안 평시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대응수단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11월까지 미세먼지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5등급 차량 약 114만대가 4개월 동안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위치한 국가·공공기관은 12월부터 3월까지 차량 2부제를 실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 기관과 예외 차량기준은 11월 중 확정한다. 내년 1월에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노후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계절관리제 시기에 석탄발전 가동중단도 추진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소를 12~2월과 3월에 각각 9~14기, 22~27기 가동중단하라고 제안했다. 석탄발전 가동중단 계획은 11월 말로 예정된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만들 때 확정한다.

유치원과 학교 전 교실에는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34만명과 옥외근로자 19만명에는 마스크를 조기 지급한다. 지하역사 등 시설 6000 곳은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한다. 미세먼지 예보는 현행 3일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확대한다.

12월 이전에 심각해질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한다. 상황에 따라 환경부가 맡고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총리로 격상한다.

◇경유세 인상 이번엔? =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는 감축을 적극 유도한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촉진하고 신규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유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건데,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2021년까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경유세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경유차 취득세와 보유세 체계도 개편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노후경유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인상하고, 보유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환경 피해비용을 고려해 경유차에 불리하게 경감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규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4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뿐 아니라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한다. 권역내 사업장에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결정한 노후 석탄발전소 6기는 폐지일정을 1년 앞당긴다.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소 감축규모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한다. 관리 사각지대였던 농업부문 암모니아 관리도 강화한다.

중국과 미세먼지 관리 협력도 강화한다. 그동안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은 '청천(晴天) 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한다.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의 대기질 국제협약체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5년 동안 2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4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2016년보다 35%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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