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서 체육복까지…지자체들 '무상 교육복지' 경쟁

(안양=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보편적 복지 확대'를 내세운 지자체들의 무상 교육복지 경쟁이 무상 급식에서 시작해 무상 교복, 고교 무상 교육을 넘어 무상 체육복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17일 '반값등록금' 지원 계획 발표하는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09년 5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시동을 건 모든 학생 대상 '차별 없는' 무상급식 정책은 한동안 지방자치단체 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점차 전국으로 확산했고, 이후 교육 분야 무상복지는 무상 교복에 이어 최근에는 고교 무상교육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도 지자체들의 이런 무상 교육복지 정책 발굴 및 추진 경쟁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시의회와 갈등 끝에 내년부터 1∼4단계로 나눠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단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대학생 자녀, 장애인 대학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3번째 이상 대학생 자녀이다.

안산시는 장기적으로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3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자부담 등록금 반값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초교 입학축하금' 추진 중인 광명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중심 도시'를 표방한 광명시는 소득 등과 관계없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모든 입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명시의 지원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차원에서 모든 초교 입학생에게 축하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현재 부산과 전북 고창군 등 일부 지자체가 출산 장려 등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모든 입학생 또는 일부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 및 가방 등을 지급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해부터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복 구매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역시 중·고교 모든 신입생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체육복 구매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지원 대상 신입생 1만100여명에게 체육복을 모두 지원하는데 7억1천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지자체들의 이같은 무상 교육복지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 체육복 구매비 지원 추진하는 안양시청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자체들은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이고, 이같은 보편적 교육복지가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 저출산 극복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적지 않은 시민도 "경제가 어렵고, 자녀 교육경비가 차지하는 가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 교육복지 확대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선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경쟁적으로 무분별한 무상 복지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 분야의 지자체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지자체들이 새로운 무상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 할 때는 사전에 실효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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