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日서 '자유무역질서' 강조…"상생협력 질서회복"(종합)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 2019.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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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스1) 정상훈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우리나라와 무역 분쟁 중인 일본에서 '자유무역 질서'를 강조했다. 일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G20 회원국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4일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 제1세션인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에서 연설을 했다.

문 의장은 "지금 세계는 자국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의 심화로 글로벌 교역·투자가 위축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온 자유무역질서에 커다란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인 국제 분업체계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상생협력의 자유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G20의 정책적 관심과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호 긴밀히 연계된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의 토대를 유지할 수 없다"며 "원칙에 기반 한 자유무역 규범의 확립과 그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의장은 "국가 간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은 평화가 뒷받침될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한반도에 평화가 간절히 요청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끊어진 남과 북의 철로를 잇고 이 철길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된다면, 한반도는 해상은 물론 육상의 길목에서도 세계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며 "이 길은 단순한 교통이 아닌 '세계 평화와 번영의 레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G20 의회 대표단의 굳건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앞줄 왼쪽 첫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 2019.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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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또 "자유무역에 포용의 가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도 자유무역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시장에의 실질적인 접근과 참여를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문 의장은 우리 정부가 향후 WTO(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선진 경제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의지"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는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의 의회 의장단과 연쇄 양자회동을 갖고,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푸한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상원의장과 알렉산드르 주코프 러시아 하원수석부의장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 의장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사과 공방을 벌였던 자민당 소속의 산토 아키코(山東昭子) 일본 참의회 의장과 만남을 가질 지에도 관심이 모였다. 두 사람은 대표단장 사진촬영을 위해 조우했지만, 별도의 대화나 인사도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G20 의회정상회의에는 캐나다·터키·호주·멕시코 등 의장 참석국 11개국, 일반 참석국 7개국으로 총 18개국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26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문 의장이 강조한 '자유무역질서'와 관련해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이나 일방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10조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Δ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공조 및 유대 강화 Δ반부패 조치 법 제정 지원 Δ기후변화에 대한 시급하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 Δ난민과 실향민의 고통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 Δ극단주의·외국인 혐오·테러리즘 척결 등의 내용이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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