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할인 일괄 폐지' 발언 진화 나선 산업부·한전

예결위·산자위 의원 질문에 답변한 내용
"협의한 바 없고 할인 폐지 적절치 않아"
"한전이 일방적으로 협의하는 것 아냐"【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4.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매체와 인터뷰하며 했던 '전기 요금 특례 할인 일괄 폐지' 발언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김 사장이 해명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기 요금 특례 할인 폐지 여부는) 한전과 협의된 바 없고 할인 특례의 일괄적인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왜 폭탄 발언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난해 3분기 이후 (한전의) 적자가 누적돼 원가 회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한전의 적자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에 연료비가 늘었고 연료 가동률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나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달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11.sdhdream@newsis.com

김 사장도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기 요금 특례 할인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온갖 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일정 기간 할인 혜택을 부여한 뒤에 원칙적으로는 환원하도록 돼 있다"면서 "(할인 혜택) 일몰 이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터뷰에서 그런 입장을 밝히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느냐'는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는 "국정 감사 때 한 얘기 이상으로 말한 것은 없고 이런 것(전기 요금 특례 할인 폐지)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하겠다는 한전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앞서 김 사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 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한전 이사회에서 (전기 요금 개편) 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면 전기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결정한다"면서 전기 요금 특례 할인 폐지 여부 등을 한전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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