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양국 기업과 민간성금으로 日강제징용 배상 마련"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 2019.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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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스1) 정상훈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한일갈등의 배경이 된 일본 강제징용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징용의 책임이 있는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을 모으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진행한 특별강연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와세다 구상'을 제시하며 "한일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적 노력은 의회지도자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입법적 해법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배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되, 양국의 (강제징용의) 책임이 있는 기업이 배상하자는 '1+1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재원은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의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며 "(여기에)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화해와 치유 재단'의 출연금 중 잔액인 60억원도 기금 재원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의 '1+1 방식'에서 기업 기부금·민간성금·화해치유재단 잔액 등을 더한 '1+1+α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문 의장은 "물론 양국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쳐 모두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누군가는 제안하고 말해야 한다. 이 또한 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국민의 전향적인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며 "(특히) 일본 측의 적극적인 화답과 동참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서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상원의장과 양자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 2019.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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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할 것도 제안했다. 지난 1998년 나온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이다.

문 의장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날(4일) 태국 방콕에서 '대화를 통한 한일관계 해결'에 공감한 것에 대해선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얽힌 실타래의 한쪽 실 끝을 찾았다는 표현으로 기대를 표하고자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과거) 지역구는 부산이고, 아베 총리의 지역구는 시모노세키이다. 현재도 두 지역을 오가는 연락선(부관페리)이 있다"며 "이 배 위에서 이뤄지는 한일정상회담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버금가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 2월 외신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왕의 사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이 발언으로) 일본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피해 할머니들의 마음 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양국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피해자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선도해왔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동반자"라며 "서로 이사 갈 수 없는, 가장 가깝고 오랜 이웃이자 친구인 동시에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협력은 유럽연합을 탄생시키는 토대가 됐다"며 "한일 양국이 조화와 존중의 마음으로 공생공영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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