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우려에도 돈 풀기… 재정적자 57조 ‘최대’ [뉴스분석]

‘확장 재정’ 고수하는 정부/ 경기부진 여파로 세수 호황 흐름 끝나/ 근로·자녀 장려금 등 지급 확대 영향/ 정부 “일시적” 해명불구 만성적자 우려
 

국세수입은 줄고 재정지출은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 재정 적자’라고 설명하지만 경기 부진 여파로 세수가 줄고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는 이어지면서 ‘만성적 재정 적자’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세수 호황’ 흐름이 올해는 ‘세수 펑크’까지 우려될 정도로 급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 하강 국면에 대응해 ‘적자 재정을 감수하더라도 확장 재정 정책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지출까지 맞물린다면 재정 건전성 악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했던 재정 건전성 전망치 달성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8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월 기준으로 1999년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치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1∼9월 누적 기준으로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악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로 전망했는데 9월 현재까지 적자규모가 각각 27조5000억원, 14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9000억원 늘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올해 목표치 대비 75.5%로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하락했고, 총지출 진도율은 81.2%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6000억원 감소했다. 9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8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지급액이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정도 늘고, 법인세 중간예납이 줄면서 국세수입이 감소폭이 커졌다. 정부는 올해 470만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조8000억원 규모에서 대폭 늘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9월 말 기준 전월보다 3조5000억원 줄어든 69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은 더욱 심각하다. 내년도 통합재정수지는 31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도 72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한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37.1%에서 내년에 39.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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