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일단 살렸지만···발표시간만 같고 서로 딴 얘기한 한일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며 일본은 수출규제 협의를 약속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뇌관은 여전히 숨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압박으로 지소미아 종료라는 파국은 막았는데 한·일은 여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임시방편 합의라는 지적이다.

이날 양국 발표는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엇갈렸다. 우선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조치의 연계 문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말할 것도 없이 지소미아와 수출관리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한국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지소미아 종료 정지의 의미는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다는 의미다.

한국 측은 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단을 '잠정적인 조치'이지 '완전한 철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조치를 취한)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본다"며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라든지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측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은 “한국에서 외교루트를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프로세스를 중단한다고 통보받았다”며 “한국 측이 수출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 의사가 있다고 판단, 과장급 준비를 거쳐 국장급 협의를 실시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재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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