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까지 온 인구절벽… 내년 사망자, 출생아 수 첫 역전 전망

출생아 수-사망자 수 差 500명대

고령화·저출산 악순환 지속하며

인구 자연증가분 빠르게 감소

장기적 산업·경제 전반 위기

일자리·주택안정화 정책 시급



사망 한국인 수가 드디어 출생 한국인 수를 바짝 뒤쫓고 있다. 내년부터 역대 처음으로 대한민국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인 감소'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대거 야기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팽이형' 노동 구조는 우리 산업 생산 효율성은 물론, 의료 양로 문제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통계청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시점을 내년 초로 예상했다.

인구 감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각종 대책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격차가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로 줄었다.

올해 9월 출생아 수는 2만412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5%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2만3563명으로 1년 전보다 2.9% 증가했다. 이로써 9월 기준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전년보다 무려 2600명 감소한 560명에 그쳤다.

매서운 것은 속도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자연증가분은 1만5000명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2년 만에 1만명 선이 무너졌고 지금은 600명선까지 붕괴됐다. 3분기 기준 연도별 자연증가분 현황을 보면 2015년 1만5069명(출생아 수 4만6444명, 사망자 수 2만1375명), 2016년 1만2294명(출생아 수 3만4375명, 사망자 수 2만2081명), 2017년 7463명(출생아 수 3만85명, 사망자 수 2만2622명), 2018년 3160명(출생아 수 2만6066명, 사망자 수 2만2906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의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 초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산율 감소는 주 출산 연령대인 30~34세 인구가 감소하고 혼인건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사망률 증가는 노인인구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세를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근본적으로 청년층의 사회진입이 지연되면서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꺼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소위 청년고용 대책 등이 적극적으로 나와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는 "결혼을 꺼리는 요인 중 하나가 주택가격"이라며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가능 인구의) 소득능력을 키워 줄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다. 결국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을 때 갚아나갈 소득능력이 있어야만 주택 걱정 없이 결혼을 하고,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여성들이 출산 이후에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인구감소가 결국 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젊은 층이)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당장은 사회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대략 20년 후부터는 일본처럼 생산인구가 줄어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아무래도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젊은 층이 고령층을 부담하는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승제 기자·김동준 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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