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9년 뒤 100명이 51명 먹여살려야

문 정부 들어 공무원 채용 급증
연금적자 올해 2조서 2028년 5조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채용을 크게 늘린 가운데,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2028년에는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1명을 부양하게 된다. 국민·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보다 재정건전성이 특히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 제도부양비.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과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군인연금 적자 역시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제도부양비(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도 공무원·군인 연금이 특히 취약했다. 공무원연금의 제도부양비는 올해 43.5명에서 2028년 51명으로,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 51.9명에서 54.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제도부양비가 2028년 각각 38명, 39.7명 수준을 보일 것에 비하면 공무원·군인 연금이 상대적으로 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돈을 타는 사람이 더 빨리 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4000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향후 늘어날 연금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군인연금도 비슷한 구조다. 국회 예정처는 “군인연금의 적자보전금(국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원하는 돈)은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8년 2조4000억원까지 늘기 때문에 부담률 인상, 연금지급개시 연령 조정,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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