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여전…최근 6개월 103억원, 1229건 적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불법·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서울 마포구 돌샘유치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원장의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 명목으로 월 300만~550만원씩 44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 강남구 럭키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는 설립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월 130만원씩 총 5850만원에 달한다. 휴가비 명목으로도 2100여만원을 줬다.

#광주 아이베스트유치원은 2018년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부모로부터 현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유치원 교비에 편입되지 않았다. 이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비위 감사 결과, 조사대상 300개 사립유치원 중 277개 유치원이 적발됐다. 해당 유치원들은 최근 6개월간 총 103억원 이상 금액의 비위를 저질렀다. 비위 횟수는 1229건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지도점검 내역 3차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나온 감사결과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약 6개월 간 300개 유치원 중에서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1229건, 총금액은 103억6972만원 규모였다.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수시로 사립유치원에 나가는 지도점검은 같은 기간 1816개 유치원에서 실시됐다. 그 결과, 310개 유치원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361건이고 적발금액은 9억9531만원이다. 이에 각 교육청은 5억9048만원을 환수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후에도 비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추렸다.
하지만 경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맞고, 2월말까지 적발 건이 없는 것도 맞다"며 "1월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감사가 없었는데 이는 연간 계획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30개 유치원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정감사 이후 발생한 사건 29개 유치원, 89건을 적발했다. 광주교육청은 국정감사 이후 대대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추가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광주 A유치원은 2015년부터 2018까지 학교 급식 식재료로 홍삼액과 홍삼차를 구매한다며 총 153만6200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실제로는 아이크림(여성용 화장품)을 구매해 학부모 선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유아 급식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화애락(갱년기 여성용), 홍천웅(남성용) 등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에 극렬 반대했는지, 왜 투명한 회계 도입이 핵심인 유치원3법 국회 처리를 사유재산 운운하며 총력 저지하고자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적 분노도 안중에 없이 회계부정, 사적사용을 저지른 일부 유치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분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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