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값 2000조’ 경실련 주장 반박… “공개 토론 하자”

경실련 “공개 토론 환영”[서울신문]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000조원 넘게 뛰었다고 주장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면 반박하며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경실련도 ‘환영한다’고 밝혀 조만간 공개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4일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전날 경실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경실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땅값이 지난해 말 기준 1경 1545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2년간 2054조원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의 토지가격 추정 방식에 문제가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정부의 공식 통계치인 64.8%가 아닌 43%로 잡는 등 계산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은행 공식 통계에서도 토지자산총액은 8222조 6000억원으로, 2016년 말 7146조 4000억원보다 약 1076조원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이례적으로 경실련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경실련은 책임 있는 시민단체로 구체적 분석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개토론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토지가격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공개토론을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경실련이 공개토론을 벌이게 된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이견이지만, 그 바탕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의 불만이 깔려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등 진보적인 부동산 정책을 편다고 볼 수 있지만, 정책의 세부적인 측면에서 후퇴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 설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토부와 경실련의 공개토론이 땅값 논쟁을 넘어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 한 정부 관계자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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