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놓고 여야 갈등↑...'예산안 처리 충돌'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은 국회가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감안해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자유한국당이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맞설 경우 법안 처리과정에서 여야의 극한대치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0일 여야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면서 일부 예산부수법안과 자동상정된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으며 데이터 3법의 경우 여야가 열기로 합의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내 열리지 않아 무산됐다.

여야가 4+1 협의체 내에서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선거법 개정안이 부담인데다, 전날 밤 예산안 처리를 두고 한국당이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해 여야간의 갈등은 더 고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더 주시하겠지만 아무래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는 그동안 미뤄졌던 선거제와 검찰 개혁 등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 때문에 민생법안이 뒷순위로 밀리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다른 것이다. 필리버스터에 걸려 있어서 그렇다"며 "민생법안을 먼저할 수 있으면 한다"고 답했다.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예산안 통과 후 본회의가 정회되자 기자들과 만나 "제안 설명도, 수정안 설명도 없고 안건 순서를 바꿔 예산안을 먼저 의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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