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국회의 시간’…민주ㆍ한국 모두 “우리가 당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강경 발언을 하면서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찾기 위해 잠시 보여준 협치 모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선거제 개편안으로 대결 국면이 다시 가동되더니 대통령 모독 논란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편, 유치원 3법, 검찰개혁 법안 등 정부ㆍ여당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핵심 사안들도 빨간불이 켜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열지 못하고 문 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수차례 회동을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접점 찾기를 시도한 끝에 지난 4일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를 가동하자마자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공조한 여야 4당과 한국당이 강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1일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의원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런 가운데 12일 한국당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발언에 이번엔 민주당이 집단 반발하면서 여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청와대 역시 “이는 국가원수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가세해 한국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역시 “반대자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이 바로 독재다”(전희경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라”(이양수 대변인)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는 내부 의견을 모아가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는 등 정국은 더욱 얼어붙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개각과 관련해 여러 장관급 후보자들이 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국회 상황이 새 내각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브루나이로 출국하기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입장도 중요하다. 이들은 선거제 개편안에 있어선 민주당과 뜻을 함께 하고 있지만, 이외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각 당의 입장이 갈린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부터 주요 민생 법안까지 여야의 입장이 갈리지 않는 게 없다”며 “싸움만 하다 3월 임시국회 역시 끝날까 걱정된다. 국민 보기에도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모두 여론의 향배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주요 개혁 법안에 대한 입법을 당부하는 만큼 언제까지 대립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아세안 3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개혁 입법의 추진을 당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요 권력기간에 대한 입법안을 설명하며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라고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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