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2주택자, 내년 보유세 2배 올라 7,500만원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9억∼15억원 공동주택(아파트)은 현실화율이 70%, 30억원 이상은 80%까지 높아진다. 앞서 12ㆍ16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높인 것과 맞물려, 강남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전년도 납부액의 150∼300%까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착수하기에 앞서 17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9억 넘는 아파트ㆍ단독주택 집중 인상

내년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9억원 이상 가운데 현재 현실화율이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한 주택을 중심으로 많이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아파트에 대해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으로 현실화율 달성 목표치를 시세에 따라 달리 설정했다.

가령 시세 9억∼15억원 아파트의 올해 현실화율이 68%라면 내년에는 현실화율을 2%포인트 높여 70%에 맞추도록 공시가격이 오르게 된다. 시세가 9억원 이상이어도 현재 현실화율이 70% 이상이면 시세변동률만 반영해 공시가가 오른다.

다만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 현상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 이상은 오르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한다.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높이기 상한은 8%포인트다. 올해 현실화율이 60%인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목표치는 70%지만 상한 적용을 받아 실제로는 68%까지만 올리게 된다는 의미다.

토지는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2019년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저작권 한국일보]서울 주요아파트 공시가격 및 보유세추정. 그래픽=송정근 기자

◇아파트 2채 소유시 보유세 96% 늘기도

정부는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내년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예고했다. 특히 집값 급등지역은 집값 상승률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면 집값 상승분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시세 9억원이 넘는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 일부 단지에서는 내년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오르고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일례로 최근 시세가 23억5,000만원인 강남구 84㎡ 아파트의 경우, 올해 시세가 33.5% 올랐다면 올해 11억5,2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은 내년 17억6,300만원으로 53.0% 오른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도 올해 419만8,000원에서 내년 629만7,000원으로 50.0% 상승할 전망이다.

강남구 50㎡ 아파트와 서초구 84㎡ 아파트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강남구 아파트가 올해 21.3% 올라 21억6,000만원이 됐고 서초구 집이 20.1% 상승해 34억원이 됐다면 공시가격은 각각 올해 11억4,400만원에서 내년 16억400만원(상승률 40.2%)으로, 올해 19억400만원에서 내년 26억9,500만원(41.6%)으로 오르게 된다. 이 경우 보유세는 올해 3,818만4,000원에서 내년 7,480만2,000원으로 95.9% 급등할 전망이다.

◇“공시가 로드맵 제시할 것”

앞으로 공시가격 인상 속도는 집값 상승폭 외에도 내년 정부가 만들 로드맵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유형별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얼마에 맞출지 목표치를 로드맵을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가령 목표 현실화율이 평균 80%일 경우 공동주택은 앞으로도 10%포인트 이상, 단독주택은 26%포인트 이상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여기에 집값 상승분까지 반영되면 공시가격 인상폭은 상당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년에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으로 그때는 가격대에 상관 없는 궁극적인 하나의 현실화율 목표치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격대별 현실화율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어 계속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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