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에 부부 20쌍이 '경고'받은 사연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공정위, 부부 다단계 판매원 적발...판매원 지위 양도·양수 금지 규정 어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한국암웨이, 애터미 소속 '부부 다단계 판매원'들이 법을 위반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달 24일 20쌍의 부부 다단계 판매원(총 40명)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적발,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다단계 판매 1위 한국암웨이와 2위 애터미는 일명 '부부 사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남편을 주사업자, 아내를 부사업자로 정해 다단계 판매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특수 관계에 있는 두 사람(부부)이 판매원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편하고,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단계 판매원 지위 변동 사유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원 지위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 다단계 판매원이 이혼하면서 일방에게 주사업자 지위를 주거나, 부부가 서로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지위를 바꾸는 사례 등이 생겼다. 다단계 판매원 지위는 납세 의무 등을 지는 주사업자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다만 공정위는 부부 다단계 판매원이 위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 했을 수 있고, 법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부 사업자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단계 판매원 지위를 양도·양수한 것이 문제가 돼 제재했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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